[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지역 유치원이 학비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작성한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2018~2019)’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인천 내 유치원이 학비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아서 환수조치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유치원 93곳에서 153건을 지적받았다. 이 중 사립유치원이 76곳(81.7%)으로 국공립유치원보다 4.4배가량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치원 알리미’ 서비스 기준, 인천 내 사립유치원 숫자가 국공립보다 대략 1.6배 많은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부정 수급받은 유치원은 모두 66곳이며 금액은 1307만5000원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유치원 27곳이 754만6000원을 부정수급 했다. 시교육청은 전액환수 조치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유치원은 총 416곳으로, 시교육청은 이 중 170곳을 조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부정수급한 유치원은 남동구 사립 A유치원으로 지적 1건에 224만여 원이다. 사유는 ‘폐원으로 인한 정산금 환수’이다.

이어 서구 사립 B유치원은 3건에 167만여 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유는 ‘원아 입·퇴원 일자 입력 오류’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중복’이다. 이외에도 유치원 2곳이 출결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100만 원 넘는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올해는 8월까지 전체 유치원 397곳 중 77곳을 점검했다. 이중 부평구에 있는 사립 C유치원은 330만여 원을 부정수급해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 조치당했다. 사유는 ‘폐원으로 인한 정산금 환수’이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사유에는 ‘방과후 과정 관리 부적정’, ‘원아명단 불일치’ 등이 있다.

시교육청은 매년 유치원을 무작위 선정해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은 매년 30%, 그보다 적은 남부·북부·강화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은 40% 정도씩 선정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 유치원은 2~3년 주기로 골고루 돌아간다.

시교육청 예산복지과 관계자는 “전년도 환수금액이 큰 유치원 등,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바로 다음 해에도 점검하기도 한다. 인천은 점차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내년에도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