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40년까지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 '국토종합계획' 발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제51차 국무회의 때 엑스(X)자 고속철도망과 수도권급행철도(GTX) 등 향후 20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계획의 최 상위 정부 계획이다. 국무회의 때 확정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정부의 국토정책 비전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투자협약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도 확충키로 했다.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과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인구예측으로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 혁신으로 미래를 대비키로 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국가교통 네트워크 보완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종합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속철도망 확대다. 국토부는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키로 했다한다. 광주 ~ 부산, 광주 ~ 대구 고속철도를 구축하고, 전주 ~ 김천 간 내륙철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GTX 등 광역철도망과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심도 지하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또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 수립 과정에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다.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뒤,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정부 부처와 기관에 당부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