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동서 X자 고속철도ㆍ수도권 GTX 확충 의결
국무회의, 동서 X자 고속철도ㆍ수도권 GTX 확충 의결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1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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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40년까지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 '국토종합계획' 발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제51차 국무회의 때 엑스(X)자 고속철도망과 수도권급행철도(GTX) 등 향후 20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계획의 최 상위 정부 계획이다. 국무회의 때 확정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정부의 국토정책 비전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투자협약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도 확충키로 했다.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과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인구예측으로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 혁신으로 미래를 대비키로 했다.

인천 송도~경기도 마석을 연결하는 GTX-B노선도.
인천 송도~경기도 마석을 연결하는 GTX-B노선도.

특히 교통 분야에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국가교통 네트워크 보완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종합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속철도망 확대다. 국토부는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키로 했다한다. 광주 ~ 부산, 광주 ~ 대구 고속철도를 구축하고, 전주 ~ 김천 간 내륙철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GTX 등 광역철도망과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심도 지하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또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 수립 과정에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다.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뒤,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정부 부처와 기관에 당부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