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더 꼼꼼하게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인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선희(정의, 비례) 인천시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먼저 공립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기준 단가가 같은 점을 지적했다.

공립유치원은 독립된 단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있다. 병설은 한 급식실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급식을 함께 만들지만, 단설은 그렇지 않아 급식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의견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시 공립유치원 전체 원아(만3~5세) 수는 1만728명이다. 원아 1인당 책정된 지원 단가는 1500원으로 단설·병설 모두 같다. 지원기간은 192일이며 시교육청이 예산 전액 부담한다.

조 의원은 “공립의 경우 단설과 병설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교육청에 질의했다.

장후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병설 유치원 급식비는 단설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다. 세밀하게 분석해 차이를 둬 현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병설 유치원 급식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이 5세부터 초등학교 13세까지 모두 같은 급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급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이라는 이유로 질 낮은 급식이 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현선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지적한 문제에 공감한다. 현재는 대부분 시설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무상급식 지원비 산출 기준이 공·사립 유치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점을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전체 원아 수는 2만9291명이며 원아 1인당 지원 단가는 3200원이다. 공립기준 1500원과 큰 차이가 난다. 지원기간은 219일이며, 예산 분담 비율은 교육청 63%, 시·군·구 37%이다.

장 정책국장은 “공립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급식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며 “사립 유치원은 기존에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근식관련 인건비가 포함돼있지 않아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병설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는 단설 유치원이라도 우선 사립 수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 공립유치원 중 단설은 13개이며 원아 수는 2260명이다. 사립 유치원과 급식 단가 차이는 하루당 17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연간 27일 차이 난다. 이를 계산하면 연간 1억300여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에 장 정책국장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립유치원 급식 지원 단가를 점차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