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역연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연장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25일 열었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일본과 수출규제 해체를 논의한다는 조건 아래에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인천 시민사회ㆍ노동단체와 진보정당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사실상 미국의 압박으로 연장한, 외교 무능의 결과”라고 나무랐다.

인천지역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미국은 국방부ㆍ국무부 고위 관리를 한국에 파견하는 등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무릎 꿇고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지소미아를 두고 ‘군사비밀을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올해 8월 23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결정했을 때, 국민들은 환영했다”라며 “이번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협정 종료에 동참한 국민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인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박근혜 씨 탄핵이 가능했던 결정적 이유에는 지소미아 체결이 있었다”라며 “지소미아는 일본에는 군국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미국에는 세계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시켜주지만, 한국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협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당은 협정 연장 결정을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라며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는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국민 조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주남 민중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은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며 “미국 국무부 대변인 논평에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고 쓰여 있지 조건부 연장이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소미아의 표면적 목적은 북핵 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견제용 협정이다”라며 “지소미아가 결국은 국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