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

지난 21일 오후 7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각 정당들의 정책을 논의하는 ‘기본소득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제143차 인천시민사회포럼으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시정 인천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 김석정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위원장, 문지혜 녹색당 인천시당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김광진 민중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이 참여해 각 정당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기본소득이란 조건과 계층 상관없이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정책이다.

장시정 인천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기본소득 60만 원, 김석정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위원장은 30만 원을 주장했다. 장시정 인천기본소득당 정당준비위원장은 “기본소득생계를 위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세, 탄소세, 핵발전위험부담세 등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정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위원장은 “현재 아동들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지만 수급에서 배제된 30%에게 조건없이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론이다”라며 “재원은 토지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불평등 구조를 언급했다. 장시정 인천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지혜 녹색당 인천시당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뿌리는 같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를 특히 농·어업 종사자, 주거빈곤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기본소득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시민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김석정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장시정 인천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과 문지혜 녹색당 인천시당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진 민중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소득을 대체할 만한 완전한 기본소득은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모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정의당은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이 없다”면서도 “기존 사회복지 제도를 없애고 모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로 스위스를 이야기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약 300만 원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300만 원을 주는 대신 기존 사회복지혜택을 없애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