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유명무실”
“적으로는 생명 위협, 국가로는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 관리 연안항 중 접안ㆍ항만시설 가장 열악”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연평도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이 골자다.

평상시 연평항.

연평도 주민 414명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후 정부는 연평도를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했으나, 접안ㆍ항만시설은 다른 국가 관리 연안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 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위해 연평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1000톤급 이상 함정을 정박할 수 없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 총리에게 “이전 정부에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연평도 신항 건설사업을 허울로 전락시켰다”고 한 뒤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한다’고 말씀하신 이 총리께서 법과 사업이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길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주민들은 또, “연평도는 한국전쟁 이후 서해상에 군사분계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고립됐다”라며 “적으로부터는 생명을 위협받고, 국가로부터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안보를 위해 희생당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더 열악해졌다”고 덧붙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 후 정부는 연평도에 5000톤급 선박 정박과 비상 시 주민 대피, 영토 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도를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했지만, 9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육지와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접안할 수 없다.

주민들은 “허울뿐인 국가 관리 연안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연평도는 국가 관리 연안항 중 접안ㆍ항만시설이 가장 열악하다”고 한 뒤 “여객선조차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접안하지 못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위한 해경 중형 경비정 정박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1000톤급(중형) 경비정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위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대기하거나 인천 연안부두에서 2~4시간가량 들여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 태풍 ‘링링’이 왔을 때는 연평도에 정박해있던 해경 함정이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했다.

태풍 ‘링링’으로 연평도에 정박해있던 해경 함정 등 선박들이 다른 곳으로 피해야했다.

이에 주민들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안전을 위해 물때와 상관없이 상시 정박이 가능한 신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주민들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경제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평항 개선 사업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2010년 제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2011년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서해 5도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미집행 사업과 예산 재정비를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용역 발주에 필요한 예산 1억 원마저 전액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서해 5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ㆍ군인ㆍ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나아가 남북 평화가 실현될 수 있게 정책과 사업이 힘을 얻어 추진돼야한다”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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