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수 삭감ㆍ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이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나섰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일 오전 7시 인천의 주요 전철역에서 국회의원 세비(보수 총액) 30% 삭감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전철역에서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제공ㆍ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을 촉구하며 “2016년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치개혁을 외쳤다. 정치개혁이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의당은 국회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국회 개혁 5대 과제는 ▲국회의원 보수 총액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관 축소와 보좌인력 풀(POOL)제도 도입 ▲셀프(보수 인상, 외유성 출장명령, 징계) 금지 3개 법안 통과 ▲사익 추구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의 추산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국회 예산 141억 원(30%)이 줄어든다.

심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고작 1.8%로 사실상 불신임이나 다름없다”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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