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비판
정의당 인천시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비판
  • 최종일 기자
  • 승인 2019.11.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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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한미동맹 관계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천지역연대와 대책위가 지난달 23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에 방위비 협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와 대책위가 지난달 23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에 방위비 협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조기 종료됐다. 회의는 당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 30여 분만에 끝났다.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된 셈이다.

정의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현행 방위비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약 5조 8000억원)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호혜적 동맹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은 38억 6천만 썼으나 우리 정부는 41억 5천만 달러를 썼다. 이미 3억불이나 더 많을뿐더러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당은 주한미군이 임대료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황제주둔'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10조원의 조성비를 부담하여, 최첨단의 시설과 기능을 갖춘 군사기지를 평택의 드넓은 땅에 조성했다. 주한미군은 임대료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해달라는 건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빌미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당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하는 건 무례함의 극치“라고 전했다.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시당은 “상식을 외면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만의 이익을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는 더는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응호 시당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모든 당파가 함께 일치된 태도를 보이는 것뿐이다.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나서서 국회 결의안 채택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