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는 19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에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연장 압박을 가하고 있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6조 원이나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미국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이달 23일 0시에 종료된다. 지난 6월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자,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양국 간 우호를 파기하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변화가 없었고, 한국도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요구대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현재보다 6배나 많은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3인 가족 1가구가 매년 29만 원을 내야하는 규모이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과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이 동맹국인지 날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면 지소미아 연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한국에 계속 강요한다면 국민들은 미국을 향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