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생존권 위해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해야”
“서해5도 주민 생존권 위해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해야”
  • 이종선 기자
  • 승인 2019.1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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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9주기 국회 토론회, ‘분쟁의 바다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 열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포격 9주기를 맞아 18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분쟁의 바다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가자들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서해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연평도 신항을 조기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정의당 평화본부, 정의당 인천시당,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연평도 포격 9주기를 맞아 18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분쟁의 바다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연평도 포격 9주기를 맞아 18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분쟁의 바다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픔을 치유하기엔 아직 멀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민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의당은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최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늘리라고 요구한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도 어긋난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원칙의 문제이며, 재협상을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평화본부장은 “서해5도는 고립된 지 오래이며, 그 앞바다는 중국 어선의 놀이터가 돼버린 지 오래다. 정부가 2011년 특별법으로 지원하기로 한 예산 9109억 원은 아직 예산 집행률이 6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진행된 사업도 포격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에 그쳤다.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확대 등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태헌 서해5도 어업인연합회 회장은 “서해 5도의 야간 조업과 여객선 운항이 금지된 지 46년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군인들의 섬으로서 핍박을 받았다. 서해5도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1258’로 부여받으며 관리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 특별법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인천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는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평화가 생존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신규철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조현근 서해5도평화수역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서해 및 서해5도에서의 평화’란 주제로 진행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내실화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서해5도 민관협의체 제도화 ▲인천시 서해5도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서해 및 접경지역 현황과 대안 모색’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동명 국방부 북한 정책과 대령, 김태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섬발전팀장,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이승열 인천시 도서지원과장,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분야별 주제로 의견을 냈다.

토론에서 박태원 상임대표는 “연평도 신항을 만들겠다고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설이 안되고 있다”며 “추후 남북 교역을 위해서도 연평도 신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국방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연평도 신항 건설을 하루빨리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