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사·특목고 5곳, 2025년 일반고 전환... 각계 입장차 뚜렷
인천 자사·특목고 5곳, 2025년 일반고 전환... 각계 입장차 뚜렷
  • 이종선 기자
  • 승인 2019.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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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따라 인천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5곳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각계 입장차가 뚜렷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국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2019년 4월 현재, 국내 자율형사립고는 42개, 외국어고는 30개, 국제고는 7개로 일반고 전환에 해당하는 학교는 모두 79개교다. 인천에는 자율형사립고 2곳(인천하늘고·인천포스코고), 외국어고등학교 2곳(인천외고·미추홀외고), 국제고 1곳(인천국제고) 총 5개교가 해당한다.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인천과학고, 인천진산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예술고, 인천체육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지역 교육감들과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국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사진제공 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지역 교육감들과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국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사진제공 교육부)

다만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은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 학교들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중복지원 가능)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학교의 신분이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 선발권한이 없어진다. 일반고와 동일하게 학생들이 지원해 배정하는 형식으로 바뀌며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다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지역 내 반응 차는 뚜렷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예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면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명목상 평준화이지만 일반고를 특목고처럼 운영한다는 취지로 과학 또는 교과 중점학교를 운영했다. 이처럼 다른 형태로 고교서열화를 조장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큰 틀에서 교육정책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인천의 한 특목고 교사는 “특목고의 장점을 공립학교에 투입하면 된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지 모두의 교육수준을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목고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모두 없어지게 될 상황이라 안타깝다. 선택권을 제약하는 교육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에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지부 대변인은 “과거 인천은 우수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많이 유출됐으나, 인천에 특목고들이 생기면서 우수학생들이 인천에 남게 됐다. 오히려 경기도 학생들이 유입되기도 했다”며 “인천은 특목고 효과를 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특목고를 전환한다고 해서 일반고 역량이 강화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하향 평준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