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감서 강원모 시의원 질의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지장 없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 창업마을 드림촌’과 관련해 반대하는 주민 대다수가 ‘임대주택’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에 계획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감도(자료제공 인천시)

7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모(민주, 남동4) 시의원은 ‘인천 창업마을 드림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이 같이 답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주민들의 이의제기라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실시설계 중 주민 항의가 있었다. 드림촌이 들어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이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이 날 밝힌 주민들의 반대는 크게 4가지로,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으로 임대사업 진행 ▲외부인 다량 유입으로 위험성 증가와 아파트 훼손 ▲주민 공청회 없이 용도변경 ▲주변 초등학교 학급과밀화로 해당 부지 용지 사용 등이다.

강원모(민주, 남동4) 인천시의원이 7일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창업마을 드림촌'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생중계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파트 주변 시설은 모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주민들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주민들이 도와주지 못할망정 사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일은 결코 없으며,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와 아파트 훼손 등은 기우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짓고 지원하기 위해 주변에 인하대역을 만드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한 후 “주민들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의지를 보이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합의가 된 사업이다. 원안대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주민 반대를 고려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주민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쉬운 부분 있지만, 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 보다 나은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