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고서엔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창업마을 드림촌’이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주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인천 미추홀구에 계획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감도(자료제공 인천시)

비단 인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등 건립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집값 하락’을 우려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량 유입되면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자연스레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집값 하락’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행복주택 등이 공급되면 기반시설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 효과를 본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주택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후 주변 집값은 평균적으로 500미터 반경 이내 아파트의 경우 7.3% 증가한다”라며 “임대주택이 일반적으로 주변 주택 가격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임대주택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일부 부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임대주택은 245세대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789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들 세대에서 100세대가 증가할 때 마다 0.7% 가량 집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인천시에 건립하는 ‘창업마을 드림촌’은 1층부터 4층은 창업지원시설로 5층부터 12층은 창업지원주택으로 설계했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의 일환으로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집값 하락’이 아닌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200호가 들어설 예정으로 25㎡ 160호, 44㎡ 40호가 예정돼있다. 보고서에 기술한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세대수보다 적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서 청년활동을 하고 있는 정예지 씨는 “주민들의 우려는 알지만, 이미 많은 연구로 임대주택이 ‘집값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증명됐다”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청년공간은 혐오시설이 될 수 없으며,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이유가 금전적 이유가 돼서는 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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