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개인 금강산관광은 제재대상 아니다”
6ㆍ15인천본부와 개성공단인천기업협회 등 재개 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북미관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오히려 북미회담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

6ㆍ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와 (사)개성공단기업인천지역협회 등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40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을 뜻을 믿고 결단”하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 후 10여년이 넘었다. 금강산관광 지역을 시찰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루한 남측 시설을 철거 하라’고 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6ㆍ15인천본부 등은 이럴 때 일수록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결단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계인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라며 “우리는 인천시민들과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뒤,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판문점 남북미 정상 3자 회동 등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은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교섭은 교착상태에 있고, 올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후 올해 10월초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렸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유엔 대북제재와 북미 간 협상 난맥으로 남북관계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때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으나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6ㆍ15인천본부는 “더 이상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수레를 남북미 당국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특히 그렇다”며 “남북이 약속한 대로 두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게 시민들이 나서겠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의 호혜와 공리공영 사업이라는 게 검증됐다. 두 사업은 남북의 공동 이익,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며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정상적 궤도로 진입시킬 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개인 금강산 관광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며 통일부가 승인해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유엔과 미국 정부도 대북재제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교류 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ㆍ15인천본부 등은 시민들과 함께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중 인천지역 간담회를 열고, 18일 각 지역과 부문 단체 대표자 등이 참가하는 전국평화대회를 개최한 뒤, 11월 말 ~ 12월 초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 재개 인천운동본부’ 발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금강산관광 개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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