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강화 ‘술판·춤판’ 결산 비공개에 ‘행정심판’
인천평화복지연대, 강화 ‘술판·춤판’ 결산 비공개에 ‘행정심판’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10.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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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술판에 혈세 써놓고 비공개 결정 말도 안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며 대낮 ‘술판·춤판’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예산 내역을 비공개해 시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7일 강화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인천 기초의원들이 개최한 체육대회. 사진 속 의원들은 술을 마시며 머리에 꽃을 꽂고 춤 등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난 9월 17일 강화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인천 기초의원들이 개최한 체육대회. 사진 속 의원들은 술을 마시며 머리에 꽃을 꽂고 춤 등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가 지난 9월 17일 강화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군·구의회 의원 95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80여 명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군·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의 예산 사용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 답변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강화군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해 무려 4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이 ‘술판·춤판’을 벌이고 있던 시간은 행정안전부가 강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사를 주최한 협의회의 사과와 행사비용 환수, 송광식 협의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결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의회는 매년 세금으로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한다. 협의회는 올해 각 군·구의회에서 700만 원 씩 총 7000만 원의 회비를 걷었다. 이중 3000만 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 내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협의회에서 사용한다. 협의회는 이번 체육대회에 1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협의회 운영비가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 공공기관의 성격에 해당해 결산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미 전국협의회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기에 협의회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의 태풍재난지역 음주가무 사건은 이런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을 무시한 태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해야 할 의원들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며 기존에 했던 사과도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끝까지 밝혀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