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대폭 삭감
지난 국감서 한국당 정치공세로 '위축'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주민 총회까지 거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정치공세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린 '2019 주민참여예산 총회'(사진제공 인천시)<br>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15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긴급 소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시가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자료를 제시했다”며 “심지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업들도 있다. 총회까지 통과한 사업을 예산 수립단계에서 삭감하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2019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약 318억 원을 예산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294개를 제안 받았다.

지난 인천시 국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치공세 활발

정확한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참여예산 전체 규모가 약 318억 원에서 60억~100억 원 가량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소집한 날은 공교롭게도 인천시 국감 있던 날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정치공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특정 정치세력 이권을 채우기 위해 활용된다면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 대표들이 특정 정당 출신이다. 이사 3명과 비등기 이사 1명도 정의당 출신 인사”라며 “주민참여예산 300억 원 중 70억 원만 단체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사업 취지와 별개로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을 맡기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이긴 하지만, 운영과 책임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 정치세력에게 준다면 민주당 지지세력에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같은 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은 정치공세를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도 출마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 시장은 “지원센터에 공동대표는 없다”고 받아쳤다. 실제로 지원센터에 공동대표는 없으며, 소장은 선거와 무관한 청백리상을 받은 공직자 출신이다.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으면 진정성 의심받아"

이에 A씨는 “시가 위원들을 소집한 시기가 국감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한 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숙의 절차를 거쳐 총회를 열어 민주적으로 결정했던 과정이 해묵은 정치공세로 무시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총회를 열기 전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부서와도 협의를 마친 사업들을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삭감하는 것은 시가 사업을 대하는 진성성에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직접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은 민원이나 청탁이 아닌, 공개적 제안과 합리적 숙의, 민주적 결정으로 예산사업을 선정한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확대를 위해, 민선 6기 때 14억 원으로 줄어든 주민참여예산제를 2019년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업만 보고 일한다”고 선을 그은 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들이 시에 제안하는 성격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축소?삭감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