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고 부평기지 정화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고 부평기지 정화하라”
  • 조연주 기자
  • 승인 2019.10.2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민사회, 기자회견 열어 미국에 촉구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의 시민사회ㆍ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가입해있는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미국에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부평기지 오염물질 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연대와 대책위가 23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에 방위비 협정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가 23일 부평미군기지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와 대책위는 23일 부평미군기지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4일 열린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서 미군은 직전 협상 요구액의 6배인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했다”며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창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미국은 ‘주한미군 가족 지원’과 ‘전쟁 대비 태세’ 항목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35억 달러에 프리미엄(=웃돈) 15억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특별협정에는 이를 지원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한 뒤 “이는 협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므로,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간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한 무기 도입비와 직ㆍ간접 지원비를 포함하면 무려 168조 원에 달한다”라며 “미국은 축적한 분담금으로 한 해 이자수익만 무려 300억 원을 챙긴다. 한국정부는 이 막대한 돈을 국내 민생을 위해 써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정섭 ‘인천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미국의 요구에는 세계 패권 장악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속내가 담겨있다. 한국군을 인도ㆍ태평양 수호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 52%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한 조사 결과가 있다”라며 “미국이 불리할 때면 꺼내 위협하는 ‘미군철수’ 카드도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국은 다이옥신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책임지고 정화하라”고 한 뒤, “미국이 한국에 기지 24곳을 반환할 때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지만, 미국은 치명적 오염이 아니면 정화할 필요가 없다고 일관했다. 결국 한국정부가 혈세 2000억 원을 들여 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 법 기준으로도 기준치의 10배 이상이다”라며 “한국정부는 부평기지 오염 책임소재를 밝히고 행동에 나서야한다. 미국에 책임을 제대로 지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주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