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중앙정부보다 인천시 역할 중요”
“소상공인 지원, 중앙정부보다 인천시 역할 중요”
  • 정양지 기자
  • 승인 2019.10.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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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열려
“전문가 구성ㆍ조례 제정 등 기반 마련해야”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경기변동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앙정부보다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22일 오후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위평량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했다. 서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연취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22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22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위평량 센터장은 ‘소상공 ‧ 자영업의 자생력 확보와 공정거래 및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은 저성장과 내수 침체, 산업구조 변화 속에 영업역량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지만 소상공인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추동자이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세대교체와 생태계 변화에 걸맞게 정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하며, 개인 ‧ 지역 ‧ 업종 등에 따라 지원정책을 세부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사건 처리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 조직 구성,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질적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공정거래 감시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공정위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소규모 분쟁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며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와 단계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열 정책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은 사회의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과밀과 불공정한 시장 구조에 기인했다”고 한 뒤, 문제 원인으로 ▲공간ㆍ시간의 압축으로 인한 상품 판매시장 변화 ▲과도한 유통비용과 수익배분 구조 왜곡 ▲사회경제적 계층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을 꼽았다.

이어 “사회경제적 계층구조가 과거 ‘자본가-노동자’였다면, 현대는 ‘자본가-(일반)노동자-자영업자-최저임금 노동자’로 다층 구조화됐다”며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채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는 등, 자영업자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지주현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공정경제 관련 조례 마련 ▲소상공인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민관 협치 위한 거버넌스 구성 ▲공정경제 인식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펼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요상한 조직을 만들었다”며 “10명으로 구성된 센터 시스템으로 15만 개가 넘는 소상공인업체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가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지자체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가 부족’을 꼽았다. 그는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질서와 문화 흐름 자체를 바꿔야한다”라며 “공정경제 의미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 지자체 내부 교육을 우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정위의 협업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나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업이 이뤄져야하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22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22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인천시의회 안병배(민주, 중구1) ‧ 김병기(민주, 부평4) 의원, 이병태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가했다.

토론에 앞서 홍종진 회장은 “불공정이라는 말보다 ‘공정’이 더 익숙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평적인 운동장’이 되게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