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교육·학예 시정질문
“공사안전 대책과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교육환경개선공사 지연으로 사상 초유 10월 개학 사태를 맞은 인천 미추홀구 서화초교와 관련해 인천시의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화초교가 지역구인 김성준(민주, 미추홀1) 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서화초교 개학 연기 사태를 두고 ‘공사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 질의했다.

김성준 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공사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 질의했다.(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사진)

서화초교는 교육환경공사로 2학기 개학이 다른 학교들보다 늦은 16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개학일은 두 차례 늦어져 10월 4일에 개학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서화초교 학생들은 겨울방학 없이 영하 10도 날씨에도 등교해야 한다.

김성준 의원은 당시 “공사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각종 위험한 폐자재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와 복도 도서관 등에는 공사 먼지가 가득했다. 비닐조차 설치하지 않고, 건물 창문을 털어내는 공사로 화단과 길에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본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 교육청은 이후 계획도 모르고 남부교육지원청을 거쳐 겨우 진행 상황을 전해 듣는 정도였다”며 교육청과 의회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입찰과정이 합당했는지 여부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사업체 관계자를 만나 논의해보니, 학교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정된 방학 기간이 58일인데 공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75일이었다. 최초판단을 잘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공사입찰은 조달청에서 최저가격입찰제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기한을 어긴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학 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육관 외벽보수 공사과정에서 안전펜스와 분진망이 설치되지 않아 유릿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이라도 고압살수 분사기로 학생들의 이동경로를 청소하고 대책을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민주, 연수2) 의원은 “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과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서의원은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시 교육지원청 5곳에서 내진보강·석면교체 등으로 공사 51건을 추진했고, 다가올 겨울방학 기간에는 공사 79건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사현장을 보면 직원 2~3명이 많게는 공사 수십 건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 분담이 합리적으로 됐는지를 되짚어보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시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집행부 인사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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