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도' 인천복지기준선과 '관 주도' 미래이음복지 분단선 우려”
“'민 주도' 인천복지기준선과 '관 주도' 미래이음복지 분단선 우려”
  • 정양지 기자
  • 승인 2019.10.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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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참여형 인천복지' 실현 위한 소통형 정책 펼쳐달라”
박남춘 시장, “시민이 계획한 복지기준선 통합해 큰 그림 제시”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의회 조선희(정의당‧비례) 의원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시민 참여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18일 열린 시의회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9월 시가 ‘2030 미래이음 복지 분야’와 인천시 복지브랜드 ‘인복드림’, 인천복지기준선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며 “세 가지가 어떤 상관관계로 계획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시민 참여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시민 참여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인복드림은 인천의 복지 비전을 나타내는 최상위 개념”이라며 “시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복지를 실현키 위해 인복드림을 만들었으며, 미래이음 정책들과 복지기준선은 인복드림을 시행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교수, 복지재단 연구원 등이 각각의 체계를 지니고 과업을 추진하다 보니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며 “향후 결과물들을 모아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미래이음은 지난 5월부터 9월 사이에 수립됐고 인천복지기준선은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한 뒤 “시민들이 복지기준선을 협의하는 동안 공무원들은 미래이음을 독자적으로 계획했다. 시민 참여형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 분단선’이 만들어진 형국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복지기준선 중간보고 전까지는 관에서 개입하지 말고 행정자료만 충실히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전문가들이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집행부에서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이음 정책 중 하나인 성평등지수 상승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안전‧가족분야 레벨이 굉장히 낮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도 차이난다. 이에 성평등지수 레벨을 중상위에서 상위로 상승시키려 한다”며 “CC(폐쇄회로)TV와 안심택배서비스 설치, 폭력예방교육, 남성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협치의 시대에 맞는 시정구현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 될 때 가능하다”며 “직접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잊지 말고, 시민참여형 복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