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시의원, 시정질문으로 의문 표시
경제청, “용역 결과 보고 추진여부 판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실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강원모(민주, 남동4) 시의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 위탁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1995년 서구에 민간이 조성한 인천서부산단(면적 약 59만4000㎡)은 주물단지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기계장비와 주물 공장 등 업체 298개가 입주해있고, 이 가운데 93개가 악취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이다.

인천시는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물공장이 모두 충남 예산 신소재산단으로 이전하면 인천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첨단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10월에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10월까지 1년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 비춰 형평성 논란과 국가균형발전 저해 논란을 부추길뿐더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개발이 안 돼 지구지정을 취소한 전례도 있어, 현실성이 의문이다. 이 때문에 현실성 없이 부동산 거품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강원모 시의원은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한다고 했다가 안 됐고, 영종도 일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했다가 뺏다가를 반복했다”라며 “인천서부산단은 땅값도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내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용역 결과를 보고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인천서부산단 관리주체인 인천서부산단관리공단의 재산 매각 문제로 입주업체끼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인천서부산단관리공단의 재산 매각이 완료되면 산단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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