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돼도 그 효과를 받지 못해, 지방소비세 분배구조 변경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늘었음에도 인천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참에 배분구조 변경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세금이다. 시ㆍ도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해 배분한다. 올해는 부가가치세 중 15%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했으며,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2026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보다 소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게 책정한다. 수도권 3개 광역시ㆍ도(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의 가중치는 100이고, 비수도권 광역시ㆍ도는 200~300이다.

여기다 수도권은 분배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아야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재정 지원에 쓰인다.

결국, 인천은 소비지수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가중치를 적게 적용받고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출연해야해 일종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만료해야하지만, 정부가 10년간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고 결국 연장될 것이다”라고 한 뒤 “인천에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이며, 연장 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배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정 분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제력과 소비지수에서 수도권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재정 분배구조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10년 연장을 준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서 인천시를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