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인천시 동의없이 매립지 연장 불가”
이정미 의원, “인천시 동의없이 매립지 연장 불가”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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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감서 SL공사에 연장 의구심 자초 질책
서주원 사장 “연장 의도와 관련 없는 데 오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이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가 스스로 매립지 연장 의구심을 자초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4자 합의에 의해 매립면허권이 일부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재산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合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오른쪽)이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정의당 이정미 의원(오른쪽)이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2025년 8월 매립 종료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은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2015년 합의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선제적 조치와 세부 이행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등 시·도 3곳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폐기물 감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오히려 합의 이후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이 2015~2017년 평균 대비 2.5% 증가했다”며 “SL공사가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견인하는 등 적극적 조치에 미흡했고 반입총량제 시행도 뒤늦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SL공사의 매립 연장 의도 의심사례로 ▲인천시 반대 의사에도 지난 3월과 6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발주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던 것 ▲5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6~2017)에 포함돼있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에 주요 과제로 포함시킨 점 ▲이견 조정과정이나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도 2022년까지 28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시기가 늦어진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1992년 매립 개시 이후 수십년 간 악취·먼지·소음 등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서 SL공사가 보여준 이러한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현 매립지 연장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한 것’으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과정에 방해되는 행위들을 일절 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주원 SL공사 사장은 “전처리시설 계획은 매립지 연장 사용 의도와는 관련이 없는데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반대해서 전처리시설 추진 계획 등을 안건에 올리지 않았고, 시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이 의원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문제가 있다”며 “시·도 3곳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현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활용·소각율 제고,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반입수수료 차등화,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열리지 않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실무회의’ 재개와 자원순환의 날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약속한 ‘시·도 3곳 지자체 장과의 만남’ 계획을 18일 환경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4자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원만히 해결되게 노력하겠다”며 “요구한 자료는 18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