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1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권익위 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와 당사자 연대를 결의했다. 권익위는 내년 총회를 끝으로 해산한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모여 2009년에 발족한 권익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며, 이듬해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권익위는 2017년에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조항이 신설되는 데 앞장섰다. 특히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 이행 촉구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했다.

신규철 권익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신진영 권익위 사무처장은 권익위의 주요 성과로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 연대 ▲민간 사회복지계 네트워크 강화 ▲인천시 복지행정 변화 등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가 연대해 10년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익위는 내년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끝으로 해산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사자들끼리 연대해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한다. 시민단체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당사자들의 연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준 시의원은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낼 수 있었던 민간 기구다”라며 “권익위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복지재단이 역량을 키워 권익위를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처우개선위가 안정적으로 열리기 위해 민관이 만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협회가 권익위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장 당사자들이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복지사협회에 참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법인ㆍ개인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종사자들의 지위를 하청ㆍ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회복지노동조합이 일반노조의 형태로 조직돼 정부와 교섭하는 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임금체계, 단일직급호봉체계, 기간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욱 단결하고 폭넓게 연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위원장도 “노동3권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은 노조가 유일하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한 뒤 “그동안 노력한 연대와 단결을 잃지 않으려 애쓰겠다. 더불어 내년 총회 때 10년의 세월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병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함교춘 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시설지원팀장, 김광병 청운대학교 교수도 참여했다.

아울러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안병배 시의원,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 등이 토론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