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추진... 기존도로 무료”
윤관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추진... 기존도로 무료”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0.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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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 극심한 정체, “고속도로 기능 못해”
“문제해결 위해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나설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통행료 무료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개통한지 50년이 넘었고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00%를 넘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한 인천 시민 요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관석의원.(제공 윤관석의원실)
윤관석의원.(제공 윤관석의원실)

1968년 12월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가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해 건설한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다. 인천 동서와 남북 교통을 흡수 분산하는 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시간엔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말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37.8%에 달하는 등 인천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지하화 이후 상부도로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논의가 있었으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 부족과 지역요구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민자사업 제안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국책사업(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대두됐고,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인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윤 의원은 “인천지역이 요구하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요금을 적정화하고, 상부도로는 무료화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서인천 IC에서 남청라IC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