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결렬 시 10월 총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결렬 시 10월 총파업 예고
  • 이종선 기자
  • 승인 2019.10.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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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감, 직접 교섭 나서라"
100인 대규모 단식 농성 8일째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후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관에 만연한 차별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0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후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관에 만연한 차별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후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관에 만연한 차별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던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직접 교섭에 나서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결렬될 시 17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부와 국내 17개 시·도교육청은 약속했던 공정임금제 실시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데도,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속수당은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했다”며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 할 정부와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학교 비정규직이 교육현장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교직원으로 함께 인정해주길 요구한다”며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 연대회의는 지난 4월 기본급ㆍ근속수당ㆍ명절휴가비ㆍ정기상여금 등을 의제로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7월까지 절차 협의를 포함해 10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7월 3~5일 총파업을 벌였다. 총파업 직후 교섭이 재개됐으나 교육부의 실무교섭 참여 거부로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7월 16일 열린 1차 본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총파업 전과 동일한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해 교섭은 결국 결렬됐다. 8월 들어 다시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육당국의 의견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연대회의는 9월부터 집단교섭 책임이 있는 광주교육청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10월 1일부터는 서울 청와대와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앞에서 100인 대규모 집단단식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