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출입통제’는 인권침해”
“인천시청 ‘출입통제’는 인권침해”
  • 정양지 기자
  • 승인 2019.10.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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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 “시청 주인은 시민… 차별행정 멈춰야”
조선희 시의원 5분발언서 “일방적 소통 개선하라” 촉구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가 지난 7일부터 시청 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해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출입통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서도 “일방적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시가 청사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는 ‘청사방호 추진계획’에 따라 청사 출입문 7군데 중 슬라이딩 도어를 폐문키로 했다. 이에 본관 동‧서‧남‧북 출입문, 인천시의회 청사 입구 등 5군데 문이 상시 폐쇄되며, 방문목적이 확인된 시민에 한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청사에 드나들기 위해 청원경찰에 방문 목적을 알려야 하며, 집회‧시위가 열릴 때는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시는 이를 두고 “출입문 폐쇄는 시청에 출근하는 공무원 관리와 ‘인천애(愛)뜰’ 조성에 따른 방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연대는 “시청은 공무원들의 근무지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시민과 공무원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행정이며,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을 묻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시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의 언로를 차단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민선7기 ‘시민이 주인’을 실현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희(정의당‧비례) 인천시의원은 8일 열린 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천애뜰 조성은 시청을 시민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이었다”며 “청사 출입관리가 과연 인천애뜰 취지에 부합한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이어 “‘통제를 위한 사용’이라며 논란을 빚은 인천애뜰에 이어 청사출입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박 시장의 소통 행정과 반대되는 행정”이라며 “순수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구분할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