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급”
윤관석,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급”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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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효율 해소와 세종시 자족 기능 확보 위한 인프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를 강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행정수도의 역할을 점검하는 최초의 국정감사에 해당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복합도시로 2012년 7월 생겼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단체로 출범했다.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 행정기관 43개와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범 당시 10만 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34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행정수도와 국회가 떨어져 있어 행정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평균 4만 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 등으로 인해 업무 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 비효율 해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윤관석 의원은 “세종시는 빠른 도시 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특히,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있는 상태이고, 국회운영위 소위위원회가 두 차례 논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며 “국회가 의사결정만 내린다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