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국민명령”...“당장 실시하라”
“검찰개혁은 국민명령”...“당장 실시하라”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0.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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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천지부 등 ‘검찰개혁’ 요구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2차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고, 인천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2차 촛불집회의 모습.(독자 제공)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2차 촛불집회의 모습.(독자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일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는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으로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왔다”라며 “검찰은 때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 위에서 군림해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기소독점권,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특수부 등 검찰의 적폐가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에 통제를 받아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통제했고, 국민들이 직접 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는 검찰개혁에 나섰다”고 서초동 촛불집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국민들이 다시 주말 일상을 뒤로하고 2년 만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적폐검찰 청산’을 외치고 있다”고 한 후 “검찰은 꼼수를 부리며 검찰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검찰의 지역 특수부 폐지 발표를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된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개혁 요구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검찰개혁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언론과 반개혁적 정치권력과 결탁해 검찰개혁을 피해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들은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고, 사회 곳곳에 내재된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고 한 후 “검찰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과거 행태를 보이며 무소불위 권력으로 촛불의 요구를 꺾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이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라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좌절되면 앞으로 검찰개혁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국민촛불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검찰과 반개혁적 정치권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접 행동을 예고했다.

또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소독점권 폐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라며 “검찰 권력에 대해 국민 통제가 강화될 때 검찰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광주‧대구 등에서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는 12일에도 촛불집회를 계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