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한국이 지난 12년 간 해외 무기 구입에 46조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6조 원 가운데 미국이 36조 원으로 7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만 3조원을 수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해외무기 구입에 약 46조 원을 지출했다. 이중 약 36조 원이 미국으로, 미국산 편중이 극심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내 연구개발 역량 구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아 공개한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을 보면 방사청은 해외무기 구입과 관련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조7886억 원을 지출했다(아래 표참조).

이 가운데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FMS+상업구매)은 35조8345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해외 무기 구입 비용의 78%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미국산 무기 구입은 FMS 24조7777억 원에 상업구매 11조568억 원을 더한 것으로, FMS는 대외군사판매 몫이다. 이는 미국 동맹국이 미국 무기 구입 시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전달하고 동맹국이 추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을 이어서 ▲독일 4조1291억 원 ▲영국 1조3825억 원 ▲이스라엘 1조27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2년 동안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사업은 F-X 사업으로 드러났다. F-35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만 무려 7조154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KF-16 성능개량사업(2조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645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9630억 원) ▲해상초계기-Ⅱ사업(1조8411억 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 77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홍영표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기반,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항공자산의 90% 이상이 미국자산으로 미국 정책판단에 따라 우리 군사자산들의 운용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