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서구 신도시 내 2곳의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됐으나, 중구 영종하늘도시 학교 신설 건은 부결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영종하늘신도시 과밀학급이 예상된다며 하늘1중과 하늘5고 심사 탈락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하늘1중과 하늘1고 신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ㆍ박찬대 의원실)

인천시교육청은 9월 2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검단ㆍ가정ㆍ영종지역 신설 의뢰 4개교 중 검단5초와 루원중만 승인됐다고 전한 바 있다.

교육부는 분양 공고와 착공된 공동주택 입주 물량 등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종하늘도시 학교 2곳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영종하늘도시 학부모들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며 학교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명운동엔 4500명이 참여했다.

영종하늘도시는 2022년까지 1만 가구가 입주하는데, 신설 학교 개교가 2023년까지 예정돼 있어, 교육부 승인이 늦어질수록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보완해 차기 중앙투자심사에선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박 의원은 유 장관에게 “과밀학급 문제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권한 일부를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현재 100억 원 이하 지방교육재정사업을 심사하는 권한은 각 교육청에 있으나,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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