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지난달 30일 발표된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분야’를 두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예산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가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시는 연도별?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비전으로 내걸며 4대 복지전략으로 ▲보편적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 서비스 확충 ▲공공의료체계 견실화, 건강격차 해소 ▲삶이 행복한 으뜸 교육도시를 제시했다. 또, 4대 전략을 수행키 위한 과제로 20가지 사업을 알렸다.

일례로 숙원 사업이었던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을 지원하는 ‘3무(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형 복지브랜드인 ‘인복드림’을 소개해 복지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연대는 “각 분야별로 대상자 확대, 개소 수 확대 등 수치가 제시됐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쳐가고자 하는지가 모호하다”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실현시키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주요사업을 위해 예산을 총1547억 원 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030년까지의 예산 로드맵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전략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가장 아쉬운 분야로 ‘돌봄 서비스’를 꼽았다. 시는 발표에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75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10개소, 인천형 어린이집 12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시민이 “유치원 학기초 폐원을 막아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연대는 “연간 어린이집 100곳이 폐원되는 시점에 어린이집 확충은 영유아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혁신육아카페는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돌봄기관을 확대한다는 의의를 알기 어렵다”며 “좀 더 근본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의 경우, 보편적인 복지에 치중한 나머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교내 교육복지 대상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번 발표가 시 정부만의 자화자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현장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며 “공청회와 평가회 등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만 진정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