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보편복지 실현’ 비전 제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중간보고’ 병행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복지재단이 30일 시청에서 열린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에서 인천시 복지브랜드인 ‘인복드림’을 소개하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인복드림을 두고 “시민 참여형 보편복지의 실현”이라며 “인복드림의 철학인 ‘사회적 돌봄?사회적 가족?사회적 우애’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인복드림을 통해 시민이 인천의 복지 현황을 이해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사회적 가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복시민참여단’을 설치해 시민들이 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며, ‘인복드림팀’을 운영해 인복시민참여단을 지원하고 복지시민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돌봄의 일환으로 ‘인복이음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인복시민참여단과 군?구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인복드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복드림추진단’과 유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인복드림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복드림추진단은 인복드림팀과 인복시민참여단을 관리하며, 인복드림지원단은 복지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복지정책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단은 인복드림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과제로 ▲인복드림추진단?인복드림지원단 설치 ▲인복드림팀 설치?인복시민참여단 조직 ▲인복이음센터 설치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원 설치?시범운영 ▲인천복지 범주 설정?수급조절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인천복지재단이 30일 시청에서 인천시 복지브랜드인 ‘인복드림’을 소개하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한편, 재단은 이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중간보고회’도 함께 열어 복지기준선 연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발표는 연구원으로 참여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복지기준선은 현재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 교수는 “복지기준선은 국가가 제시한 최저수준의 복지를 넘어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권리로서 복지를 구현한다는 철학과 시민참여?교육을 병행하는 게 인천복지기준선의 특징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연구원 18명이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에 참여해 인천 복지 현황 파악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를 소득?건강?교육?주거?인권과 돌봄 등 5가지 영역으로 설정한 상태다.

재단은 향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40~50% 미만에 놓인 인천시민 비율을 특?광역시 최저 수준에 도달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체건강 기준선으로 ‘만성질환 발병률’을, 정신건강 기준선으로 ‘자살률’을, 사회건강 기준선으로 ‘의료서비스 미충족률’을 설정해 건강수준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29.7%로 확대해 주거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며,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돌봄 TF팀을 구성해 시?군?구별로 ‘인천형 다함께 지역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30분 이내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돌봄 제공자 또한 국내 노동자 평균 중위소득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전 교수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분과별 토론회와 시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복지기준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2020년에 복지기준선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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