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ㆍ포스코와 조류발전단지 개발 MOU 체결키로
환경파괴와 더불어 재정위기 심화 우려 "대체 어쩌려고"

시, “해양에너지는 인천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서해 앞바다 덕적도 일원에 조류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9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조류발전이 녹색성장의 새로운 비전이라며 인천조류발전단지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포스코건설, 인하대와 체결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1㎿급 조류발전기 200기를 덕적도와 소이작도, 대이작도 일원 바다 속에 설치해 연간 61만 3000㎿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천시 약 1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며 “유연탄 21만 2642톤, 중유 12만 6511톤, LNG 10만 1414톤에 이르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절감에 따른 연간 72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시는 강화도와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등 4개 섬을 잇는 총 연장 7795m의 조력 댐 방조제 건설을 통한 강화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총 사업비 2조 1370억원을 들여 25.4㎿급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해 연간 160만㎿의 전기를 생산한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라 올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를 끝낸 뒤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무의도 앞바다에 한국남동발전, 한화건설컨소시엄 등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상풍력단지는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의도에서 서쪽으로 5㎞ 가량 떨어진 바다에 건립된다.

시는 이곳에 2.5㎿급 풍력발전기 39기를 설치해 연간 26만 7000㎿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발전량은 인천지역 연간 전력사용량 1만 8165GWh의 1.5%로, 인천시 6만 9500가구(7.5%)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조류발전은 바다 속에 터빈을 설치해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사진은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조류발전단지의 예정 부지인 인천 앞 바다 덕적도 일대 모습으로, 빨간색 원이 2003년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 된 '풀등'이다.

해양수산부, 대이작도 앞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

그러나 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계획이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조류발전단지 예정부지에는 2003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앞 풀등(밀물일 때 사라지고 썰물일 때 드러나는 모래섬)이 포함돼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존지역은 국립공원처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이라 원칙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보존지역을 개발하려면 정부부처와 협의가 이뤄져야한다.

이를 두고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육지로부터 머나먼 곳에 발전설비를 건설했을 경우 전기를 송전하는 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다에 송전탑을 세우든지 해야 할 텐데 이참에 아예 인천 앞 바다를 훼손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탄소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짓는 것보다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누전이 30%에 이르는 송전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장 처장은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자”며 “부평정수장 같은 넓은 곳에 태양광에너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조력발전소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는 강화조력발전의 예비타당성을 마쳤다고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엽합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녹색연합 등은 강화 교동도와 김포는 물론 타 지역까지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환경기술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 연구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이 일대 한강하구 지역에 홍수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아 시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17.4% 면적의 빗물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 유입되는 곳으로 그 중 70%가 홍수기에 집중돼 토사 퇴적양이 증가하다보니 수위도 증가해 이 일대는 매년 홍수 때마다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환경기술센터는 강화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이 일대 수위변화와 유출유량변화를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 “석모수로와 교동수로 폐쇄에 따른 유출경로 변화로 강화북수로(교동도 북단과 개풍군 사이)의 수위가 크게 증가해 상류부인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까지 영향을 미쳐 홍수 때 한강하구지역 홍수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저어새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도 문제지만, 이미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추진되는가 하면 강화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삼산연육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됐다”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한 인천시가 중복투자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시기와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 위험 수준…우선순위 정해 투자해야

개발에 따른 사회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시가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현재 지역 내 대형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SPC 대신 빚을 내 자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안 돼 이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 산업은행에 특별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경제 불황으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8개 SPC가 자금난을 격자 당초 이들이 PF 대출로 마련해야할 사업비 14조 5575억원 중 절반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대신 빚을 내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침 상 지방공사는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을 대신 받을 수 없게 돼있어 무산됐다.

알려진 것처럼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심각하다. 올해 인천시의 부채는 2조 3000억원으로 서울시의 지난해 부채 1조 8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더 많다. 시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인천시의 부채는 2003년 5900억원에서 2005년 1조 1000억원, 올해 2조 3000억원으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인천시의 개발 사업을 맡다 시피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더 심각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03년 278억원에서 올 4조 2000억원으로 6년 만에 무려 151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무리한 개발사업 확장에 기인한다. 더 큰 문제는 개발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것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더 이상 일을 벌일 때가 아니라 수습할 때다.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해야한다. 지금 스스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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