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시민 3% 마을공동체 모임 참여 목표”
[기획] “서울시민 3% 마을공동체 모임 참여 목표”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09.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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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방안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편집자 주>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 갈등, 각종 지역 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인 ‘마을’을 나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업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동을 지원하고있다. 인천에선 2013년 5월에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중간지원기관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도 설립됐다.

인천시뿐 아니라 10개 구ㆍ군 대다수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4곳은 중간지원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인 인천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과 역사ㆍ문화 등 마을의 고유성을 살려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고 사람 중심의 마을이 되게 돕는다.

마을이 살아야 도시도 활기를 뛴다. <인천투데이>는 마을공동체에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넓히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연중기획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로 인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현황과 국내 다른 지역과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의 마을공동체 운동과 사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마을과 함께 하는 서울사회협약을 위한 서울마을회의 장면.
마을과 함께 하는 서울사회협약을 위한 서울마을회의 장면.

마을공동체 꽃이 피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 서울시에 마을공동체 꽃이 피고 있다. 2022년까지 직접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전체의 3%인 30만 명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예상되는 1000곳을 모두 조사해 868곳을 발굴했고, 최근 ‘서울시 온라인 마을공동체 지도’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 지도를 공동체 공간 운영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는 쌍방향 공동체 공간 정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25개와 함께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건수가 매해 1000건을 넘는다. 가장 최근에 집계한 2015년까지 자료를 보면, 서울시민 총 13만 명가량이 마을공동체 모임 회원으로 참여했다. 2022년까지 30만 명 참여를 목표로 마을공동체를 점점 확산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허브, 서울마을센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2011년 말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풀뿌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온 주민들과 집담회를 세 차례 진행한 뒤 시 조직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뒀다. 자치구 25개에는 ‘마을과’ 또는 ‘마을팀’을 설치했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관 협치 기구인 마을공동체위원회도 구성했다.

2012년 8월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가 개관했다. 사단법인 ‘마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고, 직원 26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마을’은 주민 주도로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4월에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서울마을센터는 광역형 마을 사업을 발굴해 실행하는 한편, 자치구 마을센터가 주민 밀착형 마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을 모니터해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병행한다.

서울마을센터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온전한 마을살이가 가능하게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골목을 넘어 동 단위, 동을 아우르는 자치구와 광역 단위까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만든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 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분야별로, 지역 단위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모니터해 제도를 개선한 뒤 그 성과를 측정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한다.

세 번째, 마을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한다.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 주민 스스로 필요를 알고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 주민이 활동가이자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성장한 주민은 다른 주민의 성장에 기여하게 돕는다.

네 번째,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모델을 만든다. 마을공동체에서 이루고자하는 협동과 호혜의 가치를 기관에서부터 이루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도.

우리마을프로젝트와 자치구 마을생태계 형성

서울마을센터는 2012년 개관 후 첫 사업으로 ‘우리마을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3인 이상 주민모임이나 단체가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자조모임을 구성ㆍ운영하고자하는 경우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지원 사업은 매해 1500개 이상 모임이 신청하고 700개 이상 모임이 선정된다. 지원하는 모임이 많은 데다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도 계속 늘기 때문에 서울마을센터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을 상담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별 마을센터를 꾸려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구 마을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이 탄생했다. 자치구 단위로 마을 활동을 먼저 시작한 주민들과 행정이 팀을 이뤄 함께할 주민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민모임을 육성해 마을공동체들이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2013년에 수립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을 이듬해 본격화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 간담회로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 후, 그 전부터 활동한 ‘마을넷’이라는 주민 네트워크에 주민모임들이 결합하면서 자치구 안에 마을공동체 그물망이 만들어졌다.

2011년에 성북구가 먼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마을센터 사업을 시작한 뒤, 2013년에는 금천구가 직영 마을센터를 만들었다. 2014년에 자치구 18곳이 마을센터를 만들었고, 그 이후 자치구 25곳 전체로 확대됐다.

자치구 마을센터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자치분권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주력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자치구 마을센터 선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자치구 스스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줬다. 다만, 자치구 민간 활동가와 행정이 함께 자치구 사업 방향과 계획을 논의해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중요해졌다.

자치구 마을센터는 일반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를 교육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맞춤 상담, 마을사업지기(마을 주민모임 대표자)들에게는 사업 진행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면서 주민모임들이 행정 지원을 넘어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마을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를 지날수록 사업은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자치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마을센터가 직접 수행해온 공모 사업 예산을 2017년부터 자치구 사업비와 통합했다. 동시에 자치구 특성에 맞게 예산 규모와 지원 내용, 방식을 설계하게 했다. 대신 서울마을센터는 마을활동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채널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0월 서울시 마을주간 행사 장면.(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2016년 10월 서울시 마을주간 행사 장면.(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마을 채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는 2014년에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복지ㆍ건강ㆍ여성ㆍ자치를 융합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뜻이 같은 주민을 모으고 공동체 활동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는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지원 사업’ ▲발굴된 주민들로 주민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벌일 씨앗자금을 모으는 ‘마을기금 사업’ ▲주민참여 지원과 마을기금 사업으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은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을 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시급성 등을 따져 마을의 중ㆍ단기 계획을 세우는 ‘마을계획 사업’ ▲주민과 행정이 만나 민관참여단을 꾸려 마을 활동을 펼칠 지역사랑방을 꾸미고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사업’을 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부금 모금 방식과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마을자산을 축적하는 경험을 쌓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또한 여러 주민이 공감하는 마을의제 발굴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 개선과 주민 주도 자율관리가 이뤄진 것도 큰 성과다.

마을 주민들과 지역 초등학교가 협력하는 ‘방과 후 마을학교’ 사업,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만나는 ‘대학과 지역 연계’ 사업도 어린이와 청년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는 2012년에 세운 마을공동체 1기 기본계획에 이어 작년부터 추진 중인 2기 기본계획에선 직접 참여자 30만 명, 마을자치 전문가 424명으로 확대, 마을활력소 75곳 조성, 마을일자리 724개 창출 등을 목표로 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넘어, 마을 주민들과 마을의제와 가치를 지역 공론의 장에서 마련하고 이를 협약에 담는 ‘마을과 함께하는 서울 사회 협약’으로까지 고민하고 있다.

※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