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대전 대덕구 최근 수소연료발전소 사업 철회
“인천 동구, 절차적 정당성 훼손된 사례”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대전 대덕구에 이어 경남 함양에서도 추진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동구 주민 600여 명은 지난 6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총궐기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함양그린에너지가 허가심의 철회를 요청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주)함양그린에너지는 함양읍 신관리 산101-7 일원에 면적 1만7488m²와 설비용량 80MW에 달하는 국내 최대수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지난 7월 수소연료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으며, 사업비 56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전기 66만4000MW를 생산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전 설명도 없는 사업추진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수소전기발전소건립 반대 함양군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에 함양군은 사업부지 인근 마을 3곳과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렵했다. 이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반대집회 등의 민원을 우려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함양그린에너지는 결국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철회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대전 대덕구에도 1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됐으나, 주민설명회를 3차례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사업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수록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전 대덕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두 차례 제출한 것도 사업철회에 한몫을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남 함양과 대전 대덕구 모두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하면서 사업자 측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철회한 사례이다.

그러나 인천 동구의 경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지난 1월부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반대 활동을 해왔다.

김종호 공동 비대위원장이 30일 동안 단식하며 반대한 뒤에야 인천시와 동구, 비대위 3자는 안전검증을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는 공사를 잠시 중단했을 뿐, 10월 중으로 다시 공사를 강행 할 것으로 밝혀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강원모 시의원이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소 발전소 폭발 가능성은 제로다. 이는 고등학생 수준의 과학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말해 주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종호 공동 비대위원장은 경남 함양과 대전 대덕구의 수소발전소 건립 백지화 사례를 두고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발전사업 허가 당시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 동구는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무시된 사례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동구 수소발전소 건립문제와 관련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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