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ㆍ구 합동추진협 구성해 자체매립지 '본격화'
인천시, 군ㆍ구 합동추진협 구성해 자체매립지 '본격화'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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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5년 사용 종료 재천명… ‘수도권 쓰레기대란’ 현실화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확대간부회의 때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본격화했다. 박 시장은 정부 지원 없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자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시는 이날 회의 때 자체 매립지 추진 일정까지 검토했다. 시는 우선 이달 안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 추진단을 구성한 뒤, 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조성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가 ‘4자 합의’로 사용을 연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인 3-1공구가 포화될 2025년까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1년 6개월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 반발 등을 예상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3공구를 영구적으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 매립지에 전처리설을 짓겠다고 한 것도 영구 사용을 위한 사전 포석이나 다름없다.

시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지자체 별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인천시는 적극적인 반면 환경부 등은 미온적이다. 4자 합의 조항에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3공구의 잔여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33년 동안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현재 사용 3-1공구 사용을 끝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면 몰라도, 현재 3공구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대규모 기피시설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 없인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줄기차게 정부 주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가 경주 방폐장 사례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경주 방폐장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했다. 특별지원금이 3000억 원(사업비의 18.2%)이었고, 정부가 주민숙원사업에 3조2095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시의 입장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직매립 제로화’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은 22일 열린 민주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은 22일 열린 민주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군ㆍ구 합동 자체매립지 추진협의회 구성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미온적이다. 이에 시는 수도권 공동의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 보고,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찾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는 약 374만1000톤(생활폐기물 21%, 사업장폐기물 53%, 건설폐기물 26%)으로 서울이 42%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39%이며, 인천은 19%에 불과하다. 인천은 19%밖에 안 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몫인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반입량은 최근 3년 평균 반입량(365.6만톤) 대비 2.5%(8.5만톤)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추세이면 2024년 8월 3-1공구가 포화될 것으로 보고, 2025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매립시설 에코랜드는 전처리시설을 거친 남양주와 구리시의 소각잔재물, 불연성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26만9248㎡(매립면적, 11만500㎡)이고, 사용 기간은 2011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39년 예상이다.

용인시는 용인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입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이다. 시설규모는 22만4044㎡(매립면적 11만9128㎡)이고, 사용기간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46년이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 하고 전처리시설을 거쳐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군·구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갈등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는 우선 내년 8월까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하고,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시민의견을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민관협력 범시민추진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모으고, 기초단체와 협의를 위해 시ㆍ군ㆍ구 합동추진협의회(국장급 11명)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자체 매립지를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10월에 시민시장 대토론회 개최해 공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