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 “도로공사, 대법 판결에도 협박ㆍ회유”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18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비정규직 철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8월 29일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형태는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톨게이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1500명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대법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 304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을 받기까지 6년이 걸린 이상 이제 1심을 시작하는 다른 해고노동자들의 소송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인화 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로공사마저도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미 톨게이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는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문자를 보내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도로 정비나 청소를 시키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며 “해고노동자 1500명이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최근 3개월 동안 청와대, 도로공사 김천 본사 등 아스팔트를 방바닥처럼 여기며 지냈다”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회견 참가자는 “도로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노동자들과 소송에서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을 동원했다”고 한 뒤 “8월 29일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감당해야하는데, 그것도 전부 국민 세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래 사장은 앞으로 있을 소송까지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감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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