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요양시설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등
운영방안 연구 착수…2020년 출범 목표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가 내년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앞두고 설립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시는 18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인천복지재단이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복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 여건에 맞는 사업 범위를 검토하고 시설 운영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설립하는 기관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가 변함에 따라,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시설 직접운영?직접고용 ▲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지자체 정책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 신규 설치 시설이나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저조 시설 등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며, 특히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시 운영기관에 반드시 포함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통합되고, 현재 시급제로 운영되는 단일 서비스가 월급제와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하는 통합서비스로 바뀐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설 안전점검, 대체인력,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돕는다. 그밖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도 있다.

시는 2020년 상반기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달 5일 전담팀을 신설해 재단 관계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응길 인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서 시범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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