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17일 도심 군부대 재배치 개발과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속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당 차원의 대책과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평구 3보급단과 미추홀구 예비군훈련장 등 인천 원도심 내 군사시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도심외곽 이전을 확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지방재정 소요가 예상돼 사업비 조달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면 반대로 공원ㆍ녹지 등 생활시설 구축이 어려워진다”며 “도심 내 군부대가 떠난 뒤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인천시는 올해 1월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협약식에서 시와 국방부는 인천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6곳이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훈련장으로, 산곡동 3보급단이 17사단으로 이전ㆍ통합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부평 캠프마켓과 용산 등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활용을 위한 당 차원의 사전대비와 지원계획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미군기지는 협상개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반환ㆍ활용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환경조사에만 1년, 환경정화만 3년이 소요되는 등 반환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손실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까지는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셈”이라며 “당 차원에서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되도록 지원하고,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