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와 예산·정책을 논의하는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인천과 첫 협의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인천시와 협의회를 열어 인천 주요 예산과 주요 사업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인천시에선 박남춘 인천시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인천과 서울?경기의 경제력지수와 소비지수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한 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늘어도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 지방소비세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등 오히려 재정이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타 시도에 비해 인천 보통교부금이 너무 적다. 불합리한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세에서 지방소비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좋아진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은 오히려 악화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도 인천시는 수도권에 속해 지방소비세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한다. 또 25%는 기초지자체(20%)와 시교육청(5%)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대신 보통교부금을 줄였다.

이에 이용범 시의회 의장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등록세 등 수입이 1246억 원이 줄었다”라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예산과,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 산적해있는 등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국비 증액이 절실하다”고 보통교부금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의견 많이 반영했다. 513조 5000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 대비 50조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고 한 후 “박 시장이 말한 보통교부금 늘리기 위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