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법 통과에 한뜻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정의당인천시당)

간담회는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조선희 인천시의원, 박종현 여영국 의원실 정무수석 보좌관, 배진교 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남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윤희 교육공무직 인천지부장, 정현순 수석지부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직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천 대표적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의당 인천시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영국 의원실과 조선희 시의원이 함께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여영국 의원실 정무수석은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정임금제 수립과 교육공무직 법제화 대책 ▲특수고용직군(당직, 청소 등) 처우개선 대책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인력충원대책 ▲방과 후 돌봄교실 증설에 따른 인원충원대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따른 노동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인천지역 현안으로 ▲순환전보 ▲급식실 배치기준 ▲유치원 교육실무원 강제전보 ▲유치원 강사 노동강도 완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돌봄교실 증설에 따른 돌봄교사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교무행정사, 교무실무사, 조리사 등이다. 이들은 시 교육청 소속이지만 소수 공무원을 제외하면 주로 학교 비정규직에 속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차별로 이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여성노조 등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지난 7월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이윤희 교육공무직 인천지부장은 “교육공무직법안은 우리를 공무원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름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인천에 1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에서 일하지만, 직종마다 학교마다 처우가 천차만별이라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선희 시의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밀착해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의당 인천시당과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유치원 교육실무원과 방과 후 강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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