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민주당 구청장 ‘거수기’ 전락
민주당, 상임위 부결 조례안 본회의서 통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 등을 지적받아 부결된 바 있다.

남동구의회는 10일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해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남동구체육회 소속 50여 명과 남동구축구협회 관계자 30여 명 등이 참석해 방청객을 가득 메운채 진행했다.

기초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방청객이 방청석을 가득채웠다.

해당 조례안은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K3?4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는 세미프로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그 전까지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이 알려지며 ‘밀실?졸속행정’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인천투데이>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 ‘창단 승인 전 감독?선수 모집’, ‘공금횡령 전력 인물 관여’, ‘구청장 친형, 축구단 법인 사내이사 등재’ 등의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며, 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지난 4일 제258회 임시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약 5시간 격론을 벌였고, 6대 2로 부결됐다. 총무위원회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5명, 한국당 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 끝에 여당 측 의원 3명이 집행부 건의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구청장 친형 개입 의혹’, ‘비리인물 관여 의혹’ 등이 중점 부각됐다. 또 법인 등기상 목적사업이 축구단 운영 외에 음식업·주점?음료업·부동산임대업 등이 명시돼있으나, 구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축구 관련 5가지 사업만 기재돼 상임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여당 측 의원들 중 일부는 “말만 구민축구단이지 사실상 기업축구단이다.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도 오늘이다”라며 “여대야소 의회 믿고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많았다. 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논의라도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며 강한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렇게 무산된 것 같았던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민주당 황규진 남동구의원 외 4명이 수정 발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한국당 신동섭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트릭에 불과한 수정안이다”라며 “남동구는 올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추경을 했다. 열악한 재정 상태이며, 축구단을 운영하기 힘든 예산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승인 전 창단한 축구단 법인 정관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게 돼있다. 법인 출자 최대금액은 4억 원으로 기준에 한참 밑돈다”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구는 축구단에 매년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해야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구조는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황규진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선 조례안 자체 심의보다는 축구단 창단 과정의 문제제기만 이뤄져 안타깝다”며 “개인의 비위 지적 등은 과거 인천 축구계 단편적 비위를 부풀려 말하는 것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발의한 수정안은 구의회가 축구단 법인을 보다 세밀하고 자세히 감시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토론이 끝난 후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다고 선언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 7명 전원이 퇴장했고, 남은 민주당 10명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내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할 관문이 남아있고 지역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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