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압박 수위 올려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압박 수위 올려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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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환경부, 영구화 논란 전처리시설 사과하고 해명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속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환경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6일 자원순환의 날 송도컨벤시아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 데 이어, 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 한다는 성명을 내고 환경부 책임을 강조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환경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매립지 사용을 영구화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전(前)처리 시설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현재 3-1공구를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다. 4자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했고,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3-1공구를 사용키로 했다.

다만, 3-1공구 완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공구 잔여 용지를 사용키로 했는데, 인천시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담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2025년 3-1공구를 끝으로 현재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현황.
수도권매립지 현황.

인천의 시민시회단체 또한 환경부가 4자 회담을 일방적을 중단하고, 전처리 시설을 승인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확보가 늦어지고 인천시가 2025년 사용을 종료하면 수도권은 쓰레기 대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당사자인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청와대와 환경부에 유치지역 공모제 도입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전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발주하게 했고,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영구 사용 논란을 부추겼다.

자원순환의 날 때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의 불씨를 살리긴 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인천시민 환경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4자 회담 재개를 환영한다. 환경부는 인천시민 방문단과 면담 요청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에게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며 “4자 회의 재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쟁점 사항들에 대한 환경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특히, 기존 매립지 영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사과와 해명도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