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개선 연구용역 곧 발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개선 연구용역 곧 발표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9.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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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제 성공적 정착···인천ㆍ경기 부담은 늘어
“수도권 전체 시민 공공성 위해 분담율 조정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나올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표류한 연구용역이 얼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환승역인 부평구청역 내부 모습.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 내부 모습.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도를 2007년에 도입했다. 주된 내용은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해 코레일이나 서울도시철도, 서울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승 지원에 따른 비용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초기 인천시와 경기도는 정률(=정해진 환승 부담 요율) 부담 원칙에 따라 환승비용의 60%를 부담했다. 이용객 증가로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는 46%로 조정돼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 또한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철도 부분 환승 손실금을 경기도와 인천시만 정률(46%) 부담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서울시가 통합 환승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도 이젠 시간이 제법 지났고, 통합 환승이 정착한 만큼 수도권 전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서울시도 일정하게 부담해야한다는 게 인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이다.

아울러 버스 요금 수입의 경우 탑승 거리와 관계없이 기본요금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 운행 거리가 길어 불리하다고 지적됐다.

반면 서울시는 환승 할인제도 범위가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대되면서 서울 도시철도ㆍ버스 운영업체의 수입이 줄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경기도가 지금처럼 보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는 현행 제도로는 서울시가 전철 환승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 인프라가 계속 늘어난 만큼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 보전금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현재 통합 환승 할인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환승 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억 원씩 분담해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올해 4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중단됐다가 최근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느라 용역이 일정 기간 중단됐다”며 “2007년 통합 환승제도를 도입할 때보다 현재 인천과 경기의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늘다 보니 지자체 부담도 늘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은 이제 정착했다. 수도권 전체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