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의 날, 박남춘 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협의
인천시,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 없이 대체매립지 불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회담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환경부가 4자 회담을 일방적으로 미루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자 회담은 지난 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에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차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인천시는 “수도권 단체장 3명과 환경부 장관이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부와 각 시ㆍ도 국장급 회의도 재개된다”고 밝혔다.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남춘(왼쪽 세번째) 인천시장과 조명래(왼쪽 네번째) 환경부 장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조성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가 ‘4자 합의’로 사용을 연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인 3-1공구가 포화될 2025년까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1년 6개월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 반발 등을 예상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8월 초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출한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건립 내용을 담은 환경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를 현 3공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2025년에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각자 매립지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인천 시민사회도 인천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들이 구성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지난 4일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인천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자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것은, 이대로 가다간 현 매립지 사용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럴 바엔 인천, 서울, 경기가 각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원순환의 날 송도컨벤시아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더불어 대체매립지 조성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남춘 시장도 조 장관에게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렇게 4자 회담은 다시 열리게 됐다. 4자 회담의 골자는 정부 역할이다. 인천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수준의 지원으로는 수도권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경주 방폐장 사례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요규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했다. 특별지원금이 3000억 원(사업비의 18.2%)이었고, 정부가 주민숙원사업에 3조2095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직매립 제로화’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4자 회담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체매립지를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인천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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