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민중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순이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분과 인천지회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2008년 시작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현재 국내 8만 여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 아이돌보미를 3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아이돌보미들은 일거리가 부족해 용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아이돌보미 중 31.6%가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와 연차수당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또, 아이돌보미 24.9%가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2.3%는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이주남 공공연대 인천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문제가 아이돌봄 사업의 질과 성패를 좌우한다”며 “인천시는 여가부와 진행하는 매칭사업 재정분담금 외에는 단 한 푼도 아이돌봄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여가부가 내놓은 아이돌봄 서비스 종합개선 대책에 발맞춰 다른 시?도도 잇따라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신건강과 B형간염 등 검진비용을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총예산 19억 2000만 원을 들여 돌봄수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교통비를 1만 원씩 지원한다.

또, 충청북도도 지난 5월부터 교통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경기도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아이돌봄 조례를 제정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천은 아이돌봄 조례와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주남 인천지부장은 “현재 인천에서 아이돌보미 12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내년에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12억 원 정도면 충분히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1인당 ▲향정신성 건강검진비 ▲교통비 ▲의무보수교육비 ▲독감예방주사 접종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며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아이돌봄 처우개선비를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일 공공연대 인천지부는 남동구 등 5개구 소속 건강가정센터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1차 단체교섭을 마쳤다. 하지만 건강가정센터는 “아이돌보미의 법적 사용자는 여성가족부”라며 “여가부 지침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여가부는 공공연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남 인천지부장은 “여가부에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