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송도 면담’ 관심 집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이 자체 매립지쪽으로 기울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립지 후보 예정지 발표 때부터 격한 반발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풀겠다는 포석이며, 동시에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에 각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조성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가 ‘4자 합의’로 사용을 연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인 3-1공구가 포화될 2025년까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1년 6개월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 반발 등을 예상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3공구를 영구적으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 매립지에 전처리설을 짓겠다고 한 것도 영구 사용을 위한 사전 포석이나 다름없다.

시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지자체 별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진영도 시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체가 구성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지난 4일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인천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렸다.

시는 환경부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계속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상정한 뒤, 10월 쯤 새로 개장할 시민愛뜰 시민광장에서 대규모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군구 기초단체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하고,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입지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자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것은 이대로 가다간 현재 매립지가 그대로 영구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와 시민단체는 그럴 바엔 인천, 서울, 경기가 각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이같은 입장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폐기물 전(前) 처리시설 건립 내용을 담은 환경관리계획을 승인하고 4자 협의를 중단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은 22일 열린 민주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 때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만나게 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선언하며 자체매립지 확보를 공식화했고,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논의하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회의를 지난달 초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수준의 지원으로는 수도권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가능 하려면 정부가 경주 방폐장 사례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 방폐장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했다. 특별지원금이 3000억 원(사업비의 18.2%)이었고, 정부가 주민숙원사업에 3조2095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시의 입장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직매립 제로화’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여전히 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에도 환경부에 대체 매립지 공모 참여 요청서를 보냈다.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환경부는 답이 없다. 이런 가운데 박남춘 시장과 조명래 장관이 인천에서 만나게 돼 있어,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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