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대다수 사업은 ‘매우 우수’ 평가
용도 외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 조치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3개 사업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용도 외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 조치되기도 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가 공모 절차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나 기관에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당 연간 최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기도 한다.

인천시청 전경

시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 345개의 60%인 207개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수’ 68개, ‘보통’ 57개였으며 ‘미흡’ 9개, ‘매우 미흡’ 4개 순이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과 예산은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 1억 원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구입 3000만 원 ▲월남참전자회 응급업무용 차량구입 3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1290만 원 ▲지역문화자료 수집정리 100만 원 ▲인천의 정체성 찾기(공감콘서트) 1억5000만 원 ▲인천도호부제 개최 4000만 원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 200만 원 ▲청라친환경자전거 페스티벌 1억 원 등이다.

매우 미흡 평가는 ▲청소년 보호 코디네이터 운영 1억 원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1700만 원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4억 원 ▲‘ifez 굿마켓’ 7500만 원 등이다.

또한, 2013년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았던 강화도나들길걷기대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억5000만 원 중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1억1100만 원이 환수 조치됐으며, 2018년 지원받은 7000만 원은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돼 전액 반납됐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중 일부의 보조사업자를 올해부터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은 담당 부서와 재정관리담당관의 두차례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 것은 정산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가 나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안 되면 공모에서 보조사업자를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경우도 있다”며 “2018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안에 열릴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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