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단축 위해서는 예타 과정 생략 필수
10월 예타신청 전 시부담 증액 여부 결정해야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 국비 지원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일정 단축을 위해 시 부담을 늘릴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립박물관 국비 지원 규모를 일부 줄이고 그만큼 시에서 부담을 약간 늘리면 예타 일정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뮤지엄파크는 예산 규모 총 2935억 원을 투입해 2022년 1월에 착공하고 다음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은 당초 국비 649억 원과 시비 1003억 원, 민간투자 1283억 원이었으나, 시립미술관 예산 국비 지원 326억 원이 기재부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전액 시 부담으로 변동됐다. 이에 따라 국비는 시립박물관만 323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시비 부담은 1329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은 시립박물관의 경우 기재부 예타(2019.9~2020.12), 시립박물관·미술관은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2021.1~6), 뮤지엄파크는 기본·실시설계 용역(2021.7~12)과 민간투자 기본계획수립(2020.6~12) 등 꽉찬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타 신청은 곧 이뤄지는데 현재까지는 예타 조사에 대한 원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타 기간 단축을 위해 시립박물관 국비 323억 원을 일부 줄이고 시 부담을 그만큼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어서면 기재부의 예타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원받는 규모를 줄이면 시 부담이 약간 늘어나는 대신 행안부 타당성 조사만 받으면 된다. 예타 소요기간만큼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예타 신청을 앞두고 원안대로 진행할 것인지, 시 부담을 늘리더라도 일정을 단축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예타 신청은 9월과 10월 사이에 예정 돼 있다. 

뮤지엄파크는 DCRE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시에 기부한 부지(5만4121㎡, 1만6371평)에 건립하는 복합문화단지다. 당초 시립박물관 이전 사업으로 출발 했으나, 시립미술관이 추가되고 예술공원, 문화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로 오는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인천뮤지엄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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